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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 법인 설립 절차 총정리 | A부터 Z까지 완벽 가이드

티스토리 운영자 2025. 4. 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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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 법인이란?

부동산 종합 법인이란,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관리 등 다양한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형태를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절세 전략으로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대표적인 활용 목적

  • 부동산 임대사업
  • 부동산 매매차익 사업
  •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하여 상속세 절감
  • 절세를 위한 비용처리 및 소득 분산

 

1. 사업 목적 명확히 정하기

✅ 왜 중요한가요?

  • 정관 및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반드시 필요
  • 목적이 불분명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 추후 세무조사 시 정당한 사업 목적 증빙이 중요

✅ 어떻게 작성하나요?

  • 정관에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성
  • 임대, 매매, 컨설팅, 시행, 개발, 대행 등 다양한 목적을 포함시켜 유연하게 운영 가능

🔸 예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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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 부동산 관리 및 컨설팅업 - 부동산 중개 및 대행업

2. 자본금 설정

  • 부동산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설정, 얼마가 적당할까?

    ✅ 1. 자본금이란?
    ✅ 2. 법적으로 자본금 기준은?
    • 주식회사: 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 유한회사: 1원도 가능
    하지만 부동산 법인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임대 관리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자본금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3. 자본금은 왜 중요한가?
    ✅ 4. 자본금 설정 기준① 사업 범위
    • 단순 임대업만 할 경우: 1,000만~3,000만 원
    • 매입·전대·시행 등을 함께 할 경우: 5,000만~1억 원 이상
    ② 예상 운영 비용
    • 사무실 임대료
    • 회계/세무 수수료
    • 등기/공증/설립 비용
    • 인건비 및 각종 세금
    ③ 자금 조달 계획
    • 자본금 외에 대출 계획이 있다면 자본금은 낮게 시작 가능
    • 반대로 초기 대출 없이 바로 자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자본금 확보가 중요
    ✅ 5. 자본금 납입 절차💡 납입 절차 요약
    1. 정관 작성 및 설립 등기 준비
    2. 주주가 납입할 자본금을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
    3. 납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잔액증명서 또는 입금증 확보
    4.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서류 작성
    5. 설립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 통장 개설 후 자금 이체
    ✅ 6. 자본금 납입 후 주의할 점
    • 자본금은 단순히 ‘이체했다가 다시 인출’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내역을 증빙해야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음
    • 자본금은 부동산 매입 자금과 별도로 초기 비용으로 사용되므로,
      회계 처리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함
    ✅ 7. 실무 팁: 세무전략과 자본금의 관계
    •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 수익 발생 시 이익잉여금이 많아지고 배당세 부담 증가
    • 자본금이 너무 크면?
      → 실질 필요 이상 자금을 잠가두게 되고, 이자 비용 기회 손실
    따라서, 자본금은
  • ✔ 초기 운영비 + 자산 취득의 일부 + 안정적 세무구조 확보용
    👉 **적절한 수준(5,000만~1억 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자본금은 법인 명의 통장이 아닌 →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납입 증빙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자본금은 크게 다음 3가지를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자본금 영향
    📄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서 설득력 있는 자본금 요구
    🏦 법인 통장 개설 은행에서 자본금 확인 후 개설 허용
    📊 신용 등급 자본금에 따라 신용도 차등
    🏢 부동산 매입 추후 자금 출처 조사 시 자본금 기준 비교
    💼 세무조사 페이퍼컴퍼니 의심 방지용 증거자료
  • 자본금이란 법인이 설립될 때 주주(출자자)가 법인에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초기 자금이며,
    향후 은행, 세무서, 거래처 등과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3. 사업장 주소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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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사업장 주소지 확보,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 1. 왜 사업장 주소가 중요한가요?
    • 법인의 본점(Head Office)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
    • 우편물, 고지서, 공문서,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모든 공식 서류에 사용
    • 사업 실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됨
    • 향후 세무조사, 부가세 환급, 종부세 비과세 요건 등과 연결
    ✅ 2. 주소지 확보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주소지 확보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5
    ❌ 1.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사용하는 경우
    • 📌 과세사업자 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
      (예: 전용면적 기준 미달, 상업용 사용불가, 주거용 건물 등)
    • 📌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목적 명시 안 되어 있으면 반려
    • 📌 부가세 환급 불가 / 세무상 불이익 발생
    ✅ 해결 방법:
    → 상가, 사무실, 공유오피스 등 상업용 건물로 계약
    → 주거용이라면 반드시 사업목적 사용에 대한 사용승낙서 확보
    ❌ 2. 공유오피스를 계약하고 실질 주소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 공유오피스는 ‘실제 사무공간 제공 여부’가 중요
    • 📌 임대차계약서에 정확한 호수 및 사용면적이 명시되어야 함
    • 📌 사업자등록증 발급 거절될 수 있음
    ✅ 해결 방법: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공유오피스 업체에 사전 확인
    → 정식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용 서류 제공받기
    ❌ 3. 대표자 명의 건물인데 사용승낙서 미제출
    • 📌 본인 소유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필수
    • 📌 대표자 주소와 사업장 주소 동일하면 ‘실사업장 불분명’으로 거절 가능
    ✅ 해결 방법:
    → 대표자 소유 건물인 경우에도 ‘사용승낙서’ 제출
    → 필요 시 소유권 등기부등본 첨부
    ❌ 4. 임대차계약서 작성 미흡 (날짜, 면적, 서명 누락 등)
    • 📌 계약기간 누락, 임대료 미기재, 계약자 정보 미비 시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음
    • 📌 서명/날인 누락 → 무효 처리
    ✅ 해결 방법:
    → 계약일, 보증금/월세,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
    정식 계약서 양식으로 꼼꼼하게 작성
    ❌ 5. 실제 사업장과 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유령 주소)
    • 📌 실사업장 불일치 시 세무조사 위험
    • 📌 부가세 환급 거절 /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 해결 방법:
    → 주소지에 실제 책상, 전화, 사무기기 등 최소한의 사무환경 조성
    → 필요 시 현장 확인 사진 제출 요청 받을 수 있음
    💡 TIP: 사업장 주소지 선택 시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항목확인 내용
    상업용 건물 여부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확인 (상가/사무실 등)
    임대차계약서 면적, 층수, 계약기간 등 빠짐없이 기재
    전기/수도/인터넷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 (실사업장 증명용)
    주소지 중복 여부 동일 주소에 다수 사업자 등록 시 문제 소지
    공유오피스 등록 가능 여부 사업자 등록 허용 여부 명확 확인
  • "주소지만 쓰자"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
  • “대충 쓰면 되지” 했다가 등록 반려
  • “내 건물이니까 뭐 문제 있어?” → 문제 있습니다!
  • “공유오피스니까 문제 없겠지” 했는데 등기 불가!
  • “주소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주거용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 ✅ 3. 어떤 주소지가 유효한가요?
  • 주소지 확인 방법→ 정부24 또는 부동산플랫폼에서
    → 해당 건물 주소 입력 → 건축물 용도 확인 (예: “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 계약기간
    • 임대인/임차인 실명
    • 사업자등록 목적 명시
    • 보증금/월세, 주소 정확히 기재
    ✅ 4. 주소지 확보 방법별 팁
    • 등기부등본 준비
    • 본인이 대표자일 경우 바로 사용 가능
    • 단,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의 사용승낙서 필요
    ② 임대 사무실 사용 시
    • 임대차계약서 필수 제출
    • 계약서에 법인명 기재가 어렵다면 대표자 명의라도 가능 (사용승낙서 추가 제출)
    • 부가세 환급 받을 경우, 부가세 세금계산서 수취 주소가 동일해야 유리
    ③ 공유오피스/비즈니스 센터 이용 시
    • 세무서마다 입장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사업자 등록 가능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or 입주확인서 등) 제공 여부 체크
    • 우편 수령, 세금신고, 통장 발급 등 실무에 문제없는지 상담해보기
  • ✅ 상가(오피스, 사무실) 유효 가장 일반적, 건축물 용도 확인 필요
    ✅ 지식산업센터, SOHO 사무실 유효 용도 맞으면 가능, 임대계약 필수
    ✅ 공유오피스(위워크 등) 조건부 유효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수
    ⚠️ 주거용 오피스텔 조건부 유효 사용승낙서 제출해야 가능할 수 있음
    ❌ 주택, 아파트 거주지 대부분 불가 주거용은 상업 목적 사용 불가인 경우 많음
    ❌ 허위 주소지(유령사무실) 불가 세무서 반려, 세무조사 리스크 큼
  • 주소지 유형유효성비고
    ✅ 상가(오피스, 사무실) 유효 가장 일반적, 건축물 용도 확인 필요
    ✅ 지식산업센터, SOHO 사무실 유효 용도 맞으면 가능, 임대계약 필수
    ✅ 공유오피스(위워크 등) 조건부 유효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수
    ⚠️ 주거용 오피스텔 조건부 유효 사용승낙서 제출해야 가능할 수 있음
    ❌ 주택, 아파트 거주지 대부분 불가 주거용은 상업 목적 사용 불가인 경우 많음
    ❌ 허위 주소지(유령사무실) 불가 세무서 반려, 세무조사 리스크 큼
  • 조건설명
    📌 건축물 용도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 정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업자 명의로 된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사업용 목적이 명시되어야 함
    📌 실제 사무 운영 공간 존재 최소한의 책상, 컴퓨터, 전화기, 간판 등이 있는 공간 (실질 사업장 요건 충족)
    📌 중복등록·허위주소지 아님 동일 공간에 다수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심사 까다로움
    📌 임대인이 사용 승낙한 공간 대표자 명의일 경우에도 ‘사용승낙서’ 필요할 수 있음
  • 조건설명
    📌 건축물 용도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 정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업자 명의로 된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사업용 목적이 명시되어야 함
    📌 실제 사무 운영 공간 존재 최소한의 책상, 컴퓨터, 전화기, 간판 등이 있는 공간 (실질 사업장 요건 충족)
    📌 중복등록·허위주소지 아님 동일 공간에 다수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심사 까다로움
    📌 임대인이 사용 승낙한 공간 대표자 명의일 경우에도 ‘사용승낙서’ 필요할 수 있음
  • 요소위험 내용
    📦 실체 없는 주소 페이퍼컴퍼니 간주 위험, 부가세 환급 거부 가능
    📉 저렴한 공유주소 우편물 분실, 세금고지서 누락 등 리스크
    🔎 세무조사 시 문제 실사용 증빙 부족 시 임의과세 처분 가능성 있음
  • ① 본인 소유 건물 사용 시
  • 주소 유형사용 가능 여부설명
    오피스텔 ✅ 가능 전입 제한 없는 상업용 오피스텔 권장
    상가 사무실 ✅ 가능 가장 추천되는 형태 (사업소득, 관리비 등 처리 쉬움)
    공유오피스 ✅ 조건부 가능 사업자 등록증 발급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요
    자택(주거용) ❌ 불가 부동산 법인은 일반과세자로 주거지 등록 불허
    가족 소유 부동산 ✅ 가능 사용승낙서 또는 무상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OK
  • 실수 유형문제점
    📍 아파트에 등록 주거용은 일반사업자 등록 불가 (반려됨)
    📍 가족 명의 주소 사용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미제출 시 거절
    📍 주소 없이 등기 진행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안 됨 → 법인 통장 못 만들고 세무신고도 불가

4. 법인 명칭 결정

  • 부동산 법인 명칭(상호) 결정 가이드

    법인의 이름은 곧 브랜드입니다!
  • ✅  상호 중복 여부 조회 방법
    • 법인등기 → 상호중복조회 → 관할 등기소 기준 중복 여부 확인
    📌 방법 2: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 전 상호 존재 여부 확인 가능
    📌 방법 3: 키프리스(KIPRIS)
    • 상호 또는 브랜드명이 상표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
    ✅. 상호 등록 실무 순서 요약
    1. 상호 후보 2~3개 정하기
    2. 등기소에서 중복 여부 확인
    3. 상호가 통과되면 → 정관, 설립등기, 인감, 통장 모두 해당 명칭으로 진행
    4. 추후 명함, 간판, 네이버/카카오 등록, 세금계산서 등에도 사용됨
    ✍ 요약표
  • 항목체크 사항
    ✔️ 상호 중복 조회 등기소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 명칭의 신뢰성 전문성, 지역성, 업종이 반영된 키워드 활용
    ✔️ 브랜드화 고려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
    ✔️ 특수문자, 오해 소지 없는 표현 금융/국가기관 명칭 유사 금지
    ✔️ 도메인 확보 가능성까지 고려 블로그, 웹사이트 등 확장성 고려
  • 목적예시
    지역 기반 + 신뢰 지제프라임부동산 유한회사
    부동산 자산관리 하우스매니지먼트 주식회사
    투자 중심 법인 에이블밸류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고급 브랜드형 더블루힐컴퍼니 주식회사
  • 유형키워드 예
    🏘️ 지역 기반 평택, 송도, 위례, 강남, 동탄 등
    💼 성격 반영 자산관리, 리츠, 부동산, 파트너스, 투자, 밸류 등
    🧩 감성 키워드 하우징, 네스트, 블루힐, 마레, 오르세, 프라임 등
    📈 안정성/신뢰 앤드컴퍼니, 인베스트먼트, 어소시에이츠 등
  • 📌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체크 항목설명
    ✅ 중복 여부 확인 동일한 시/군 내에서 동일한 상호는 등록 불가 (법원 등기소 확인 필수)
    ✅ 공공기관, 유명 브랜드 유사명 제외 삼성, 현대, 정부기관 등 유사 이름 사용 불가
    ✅ 오해 소지 없는 명칭 "금융", "투자", "신탁" 등은 금융 관련 인가 필요
    ✅ 특수문자/외국어 주의 일부 특수문자 사용 제한 있음. 영문은 한글 병기 권장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 중요 요소설명
    🧾 법적 등록 요소 상호는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각종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됨
    💼 브랜드 가치 부동산 투자자, 임차인, 거래처가 신뢰를 갖는 첫 인상
    🔍 검색 최적화 포털·지도 등에서 검색 시 노출을 좌우함
    ⚖️ 법적 보호 상호는 등록되면 타인이 동일한 명칭 사용 불가 (일정 범위 내 보호)

5. 대표자 및 임원 구성

  • 법인 대표자 및 임원 구성 총정리

    법인은 결국 '사람'이 움직입니다.
    ✅ 1. 대표자(대표이사)의 역할🔸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1명으로 모든 의사결정 가능
    🔸 2인 이상이면 대표이사 1인 필수, 이사·감사 구성 가능
    ✅ 2. 임원 구성: 몇 명이 필요할까?
    법인 형태필수 인원 구성
    주식회사 이사 1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단, 소규모 회사는 감사 생략 가능)
    유한회사 대표사원 1명 이상 (감사 생략 가능)
    ✔ 부동산 법인은 일반적으로 "유한회사" 또는 "소규모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 이 경우, 실무적으로 대표 1명만 있어도 설립 가능
    ✅. 공동대표 구성 시 팁
    • 공동대표는 법인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서 공동 의사결정 가능
    • 실무상 복잡도가 커질 수 있음 (인감, 결재 등)
    • 내부적 역할 분담이 명확한 경우에만 추천
    ✅. 실제 임원 구성 예시
    • 대표이사: 홍길동
    • (유한회사라면 감사 없음 가능)
    ▣ 2인 공동 법인
    • 대표이사: 홍길동
    • 이사: 김길동
    • 감사: 박철수 (선택사항)
    ▣ 가족 기반 법인
    • 대표이사: 남편
    • 이사: 아내
    • 감사: 성년 자녀
    ✅  설립 등기 시 준비서류
    ✍ 요약
  • 항목체크리스트
    ✔️ 대표자 최소 1명 구성 유한회사 또는 소규모 주식회사 가능
    ✔️ 명의신탁 금지 실운영자 실명 등록 필수
    ✔️ 가족 명의 가능하나 실관여 필요 세무상 명확한 증빙 유지
    ✔️ 이사와 감사 구성 선택 가능 감사 생략 시 정관에 명시
    ✔️ 설립 등기 전 신분증/인감 준비 등기소 접수 시 필수
  • 구분필요서류
    대표자/이사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또는 인감카드, 인감증명서
    감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외국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번호, 공증된 서류 (국적별 상이)
  • ▣ 1인 법인 (최소 구성)
  • 주의 포인트설명
    부부/가족 명의 등록 가능하나,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실제 관여 필요
    자녀 명의 등록 성년 자녀만 가능, 세무상 증여 이슈 유의
    세무조사 시 해명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증빙 필요 (급여, 이사회 회의록 등 활용)
  • 고려 요소설명
    세무 리스크 명의신탁 금지 – 실제 운영자가 실명 등록 필수
    금융 거래 대표자는 은행 계좌 개설자, 통장 및 인감 관리 주체
    책임 부담 세금체납, 법적 분쟁 시 대표자가 1차 책임자
    사회보험/건보 대표자에게 4대보험 미적용(직원 없음 시), 그러나 건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음
  • 항목설명
    ✔️ 최소 인원 대표자 1명만으로 설립 가능 (공동대표도 가능)
    ✔️ 가족 명의 활용 부부·자녀·지인의 명의로 이사나 감사 등록 가능
    ✔️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필요 등기 시 주민번호와 주소 필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이사·감사 겸직 가능 여부 주식회사는 감사와 이사 겸직 불가, 유한회사는 가능
  • 법인 종류에 따라 최소 인원 구성이 다릅니다.
  • 구분내용
    📌 대표권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 계약·거래 등 모든 법률행위 가능
    📌 법적 책임 세금, 채무, 각종 신고 의무 등 책임 소재가 있음
    📌 실질 운영 은행계좌 개설, 세무신고, 인감 사용 등 실질 경영자 역할 수행

6. 정관 초안 준비

부동산 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 1. 정관이란?

정관이란 법인의 조직·운영·의사결정 방식 등을 규정한 '기본 약속문서'입니다.
상법상 법인 설립 시 필수 서류이며, 모든 등기와 운영의 근거가 됩니다.

✅ 2. 정관의 역할과 중요성

역할설명
📌 설립 근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없으면 설립 불가)
📌 운영 규칙 회사의 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 의결 방법 등을 명시
📌 분쟁 예방 공동대표, 가족경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
📌 세무·회계 기준 배당, 급여, 사업 확장 등에서 회계상 근거로 작용

✅ 3. 정관 필수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기준)

항목설명
① 목적 회사가 영위할 사업 내용 명시 (부동산업 관련 항목 구체적으로)
② 상호 결정한 법인 명칭 기재
③ 본점 소재지 주소지 (구체 주소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준)
④ 설립 시 자본금 납입 자본금 액수 (통장에 실제 입금 필요)
⑤ 발행주식 총수 발행 가능한 최대 주식 수
⑥ 1주의 금액 보통 1주당 5천 원 또는 1만 원
⑦ 공고방법 회사의 공지사항 발표 방식 (ex. 홈페이지, 관보 등)

📌 위 항목은 빠지면 등기 불가입니다.

✅ 4. 부동산 법인에 추천되는 "목적" 예시

정관의 목적 항목은 반드시 사업 범위를 넓게 잡아야
향후 확장, 임대, 매매, 컨설팅, 개발 등이 자유롭습니다.

예시) 부동산 법인 정관 목적

text
복사편집
1. 부동산의 매매, 임대 및 전대업 2.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3. 부동산 투자자문 및 컨설팅업 4. 부동산 관련 교육, 세미나, 정보 제공업 5. 부동산 임대관리 및 종합관리업 6. 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업 7. 부동산 중개업(필요시) 8.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 중개업은 별도 자격 필요하므로 목적에만 포함하고 당장은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5. 기타 포함되는 항목들

항목실무 기준
✔ 이사의 수 1명 이상 (단일 대표 가능)
✔ 임원의 임기 보통 3년, 가족 법인은 5년까지 가능
✔ 주식 양도 제한 외부에 무단 양도 불가 조항 (필수는 아님)
✔ 배당 기준 이익 배당 방식 명시 가능
✔ 회의 방식 이사회·총회 개최 방법 및 의결정족수 명시

✅ 6. 정관 작성 절차 요약

단계설명
① 초안 작성 정관 서식 기반으로 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 등 기재
② 발기인 서명 모든 설립자(=주주, 대표자)가 자필 서명 (날인도 가능)
③ 공증 여부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면 공증 생략 가능 (전자등기 포함 시도 가능)
④ 설립등기 제출 등기소에 정관 원본 1부 제출
 

✅ 7. 실무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 목적이 충분히 넓고 상세한가?  
✔ 공고방법 명시되어 있는가?  
✔ 발기인(주주) 서명이 있는가?  
✔ 주소지, 상호 등 오탈자 없는가?  
✔ 자본금 납입액과 일치하는가?  

✅ 8. 정관 작성 시 주의사항

  • ✖ 엑셀·워드로 작성 후 출력본에 날인/서명 필수
  • ✖ 목적이 협소하면 사업 확장 시 정관변경 필요
  • ✖ 공증 여부는 자본금·설립 방식에 따라 다름
  • ✖ 공동대표, 지분 구조 등은 정관과 실제 운영 일치해야 세무 리스크 없음

✍ 마무리 요약

핵심 포인트요약 내용
✅ 정관은 필수 서류 등기소 제출 필수, 회사의 헌법 역할
✅ 목적을 넓게 부동산 전반 + 관련 사업군까지 포함
✅ 형식적 실수 주의 발기인 서명, 주소, 공고방법 등 누락 주의
✅ 추후 변경 가능 정관은 변경 가능하나 등기·공증 등 절차 발생

 

 

자본금 납입 및 법인통장 개설 절차

법인의 시작은 통장 입금에서부터.

✅ 1. 자본금이란?

자본금은 법인의 초기 운영자금이자, 대표가 출자한 "회사의 돈"입니다.
설립 등기 전, 발기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 입금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2. 자본금 설정 실무 기준

항목설명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1천 원도 가능),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만 원 이상 추천
적정 금액 일반적으로 100만~1,000만 원 사이 (부동산 법인도 가능)
출자 비율 발기인(주주) 간 출자금 비율을 미리 정해야 함
입금 방법 설립 대표자 개인 통장에 입금 후 잔액증명서 발급

✅ 자본금 입금 후, 법인통장을 만들고 이전해야 함

✅ 3. 자본금 납입 절차 (전자등기/비전자등기 구분)

구분절차
✅ 전자등기 잔액증명서만으로 입증 가능 (공증·납입금보관증명 생략)
✅ 비전자등기 은행의 '납입금보관증명서' 필요 (일반적으로 공증 필요)

📌 부동산 법인은 전자등기 활용 추천 (공증 생략 가능, 절차 간단)

✅ 4. 자본금 입금 방법 (예시)

1인 법인 자본금 1,000만 원 납입 예시

  1. 대표자 명의의 개인 통장 확보
  2. 1,000만 원 입금 (현금 or 계좌이체 가능)
  3. 잔액이 찍힌 잔액증명서 발급
  4. 설립등기 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 5. 법인통장 개설 절차

설립등기 완료 후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단계설명
📌 은행 방문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에서 가능 (사전 예약 권장)
📌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정관 사본, 설립등기부등본
📌 실제 운영 여부 최근에는 허위 법인 방지 위해 사업실체 심사 강화됨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할 수 있음)
📌 통장명 [회사명] 예금주로 법인 명의로 개설됨

📎 일부 은행은 “설립 후 2주 내 개설 불가” 방침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6.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자본금 입금 후 바로 꺼내 써도 되나요? 네, 설립등기 완료되면 사용 가능
자본금은 현금 말고 수표나 이체도 되나요? 네, 무관합니다. 증빙만 되면 됩니다.
여러 명이 납입하면 각각 따로 입금해야 하나요? 대표자 명의 통장에 각 주주 이름으로 분할 입금해도 됩니다.
자본금 입금일과 등기일이 멀어도 되나요? 보통 1주일 이내로 추천되며, 너무 오래되면 재입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요약

항목체크리스트
✔ 자본금은 대표자 통장에 입금  
✔ 잔액증명서 발급 후 제출  
✔ 법인 설립 후 반드시 법인통장 개설  
✔ 최근에는 사업실체 증빙 필요 (임대차계약서 등)  
✔ 전자등기로 간단하게 처리 가능 (공증 X)

법인 설립등기 절차 완벽 가이드

법인 설립의 마침표이자 시작점!

✅ 1. 설립등기란?

설립등기란 법원의 등기소에 “우리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라고 공식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통장 개설, 계약서 체결 등 모든 법인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 2. 등기 기한

구분내용
📅 제출 기한 정관 작성일 또는 발기인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
⚠️ 유의사항 기한 내 미등기 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 부과될 수 있음

✅ 3. 제출 장소

  • 관할 등기소 (법인 본점 주소 기준)
  • 또는 대법원 전자등기소 사이트 이용
    👉 https://www.iros.go.kr

✅ 4. 제출서류 목록

서류명준비 팁
✔ 정관 원본 발기인 서명 포함, 날인 필수
✔ 발기인(주주) 회의록 대표이사 선임 내용 포함
✔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대표자가 작성 및 서명
✔ 임원의 인감신고서 법인인감 날인, 주민등록초본 필요
✔ 주식인수서 주주가 출자한 주식 수량 및 금액 명시
✔ 자본금 납입 증빙 잔액증명서 or 납입금보관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새로 제작 필요 (도장집 or 온라인 주문 가능)
✔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관할 구청 or 위택스 납부 후 제출
✔ 등기신청서 대법원 양식 사용 (전자등기소 제공)

✅ 5. 등기 비용

항목비용 (예시 기준)
📑 등록면허세 자본금 1천만 원 기준 약 7만 5천 원 (자치단체마다 상이)
🧾 교육세, 지방교육세 약 15,000원 내외
🖥 전자등기 수수료 약 1만 원 (전자등기 시)
🔹 도장 제작비 3~5만 원 (법인 인감도장)

✅ 6. 등기 절차 요약 (전자등기 기준)

단계설명
① 서류 준비 정관, 회의록, 인감 등 전부 준비
② 도장 제작 법인 인감, 사용인감 등 제작
③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또는 구청 방문
④ 전자등기 접수 대법원 전자등기소 통해 제출 (공동 인증서 필요)
⑤ 심사 및 완료 평균 2~4일 소요,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 7. 등기 후 할 일

항목설명
🏢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방문 or 홈택스 신청
🏦 법인통장 개설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준비
🧾 세무대리인 연결 부가세·4대보험·기장 업무 위해 필요
🧑‍💼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가입 신고 필수

✅ 실무 꿀팁

  • ✅ 설립일 기준 2주 이내 등기 필수 (잊지 마세요!)
  • ✅ 전자등기가 빠르고 간편 (오프라인은 방문+기다림 필요)
  • ✅ 등기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꼭 발급받아 여러 용도로 사용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 설정 총정리

세무 신고와 경영의 출발점!

✅ 1. 사업자등록 신청 개요

법인 설립등기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돼야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이 가능합니다.

✅ 2. 신청 방법

방법설명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즉시 처리 가능)
💻 온라인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청 가능 (1~2일 소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접수가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 3. 제출서류

서류명비고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3개월 이내
✔ 정관 사본 원본과 동일하게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 기준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대표자 신분증 실물 확인
✔ 주주명부 지분율 명시 필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 비치 or 홈택스 작성
✔ 사업장 사진 (요청 시) 사업 실체 확인용 (특히 1인법인, 공유오피스)

✅ 4. 업종 선택 및 부가가치세 유형 결정

항목설명
📌 업종 분류 부동산 매매, 임대, 시행, 중개 등 KISA 코드 정확히 확인 필요
📌 과세 유형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법인은 일반과세자만 가능

✅ 업종 설정은 추후 세무신고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 추천

✅ 5. 사업자등록 후 진행할 일

항목설명
📁 세무대리인 계약 세금신고, 장부기장, 부가세 등 처리
📒 장부 기장 의무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 기장 필요
📦 홈택스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위해 필수
🧾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없어도 대표자 본인 4대보험 필수 가입 대상
💬 통신판매, 부동산 중개업 신고 업종에 따라 관할 지자체 신고 필요

✅ 6. 4대보험 세팅

구분설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 사업장 전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가입자 등록)
대표자만 있을 경우 대표자도 근로자 겸임 가능하므로 4대보험 필수 적용

✅ 7. 홈택스 설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1.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자 등록] 완료 후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 등록
  3. 발행용 인증서 발급 → 홈택스에 등록
  4. 매월 부가세 신고 의무 → 세무대리인이 보통 대행

✅ 8.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답변
직원이 없어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대표자 1인만 있어도 대부분 가입 대상입니다.
홈택스는 언제부터 써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완료 후 즉시 사용 가능
사업자등록 안 하면? 미등록 시 가산세 발생 및 계좌 압류 등 불이익 발생
통신판매업은 별도인가요? 네, 전자상거래/중개 플랫폼 운영 시 별도 신고 필요

✅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완료 여부
✔ 법인 설립등기 완료  
✔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  
✔ 사업장 주소지 계약 완료  
✔ 4대보험 사업장 신고  
✔ 세무대리인 계약 체결  
✔ 홈택스 세팅 및 인증서 등록  
✔ 업종 선택 및 코드 확인  
✔ 필요 시 부가 업종 신고 (중개업 등)  

 

7. 세무전략 사전 수립

✅ 왜 사전에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 부동산 법인은 절세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설계가 잘못되면 이중과세, 종부세 중과, 양도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요 세무 이슈

항목개인법인
종합소득세 최대 45% 법인세 10~25%
종부세 누진세율 (주택 수 포함) 최고세율 6% 중과
양도세 실거주 비과세 가능 실거주 개념 없음
세무신고 비교적 단순 회계, 세무 처리 필요

법인 설립 전 세무전략 사전 수립 가이드

법인의 생존과 성장, 세무전략이 좌우한다!

✅ 1. 왜 세무전략이 필요한가?

이유설명
📉 불필요한 세금 최소화 잘못된 구조는 세금 누수로 직결
🧾 절세 가능성 극대화 세무사와 전략 설계로 합법적 절세 가능
📌 과세 리스크 회피 무의식적인 법 위반 방지
📈 장기 성장 구조 확보 법인의 확장성·자금 운용까지 고려 가능

✅ 2. 반드시 고려할 6가지 세무전략 포인트

1️⃣ 대표자 급여 설정

  •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비용 처리 가능
  • 지나치게 낮거나 높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표자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 소득도 결정됨

✅ 팁:
매출 규모와 유사 업종 급여 평균 감안 → 전문가 조율 필요

2️⃣ 임대료 및 고정비 구조 설정

  • 사무실 임대료도 비용 처리 가능
  • 하지만 친인척 소유 부동산에 과도한 임대료 설정 시 리스크
  • 수도광열비, 통신비 등 고정비도 초기부터 구조화 필요

3️⃣ 차량·비품 등 자산 처리

  • 법인 명의로 차량/비품 구매 시 감가상각 처리 가능
  • 하지만 개인 사용이 혼재되면 세무상 부인당할 수 있음
  • 차량, 휴대폰 등은 업무용 사용비율 명확히 구분 필수

4️⃣ 접대비·경조사비 한도 계산

  •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
  • 한도를 초과하면 가산세 대상 → 정확한 연간 계획 수립 필요

5️⃣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시스템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환급 및 법인세 절세 핵심
  •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구조, 시스템화 필요
  • 매입 누락 시 매입세액 불공제, 매출 누락 시 탈루 의심

6️⃣ 가족 명의 지분 및 임원 구성

  • 배우자·자녀를 임원 등록하거나 지분을 주는 경우
    → 소득 분산 효과, 상속·증여세 사전 전략 가능
  • 그러나 형식적인 명의신탁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팁:
지분구조는 세무사와 ‘사후 승계’까지 고려하여 설정 권장

✅ 3. 추천 세무전략 컨설팅 항목

항목설명
법인세 시뮬레이션 매출·지출 기준 예상 세액 도출
비용 한도 체크 접대비, 차량, 광고비 등 연간 한도 계산
급여 분배 전략 대표자 및 가족, 직원 급여의 절세 효율 구조
세금 신고 주기 설정 부가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 대비 주기 설계
업종별 리스크 파악 부동산 관련 세법, 시행업 리스크 사전 검토

✅ 4. 실무 꿀팁

  • 세무대리인은 법인 설립 직후가 아닌 ‘설립 전’부터 상담 추천
  •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 사용 금지 (법인/개인 철저 분리)
  • 거래가 많지 않아도 회계 기장 의무 발생 (초기부터 장부화)
  • 절세 전략 없이 출발한 법인 → 몇 년 후 세금폭탄 사례 다수

✅ 마무리 요약

핵심 포인트설명
사전 세무전략 수립 = 경영 안정화 불필요한 세금 방지 & 추후 리스크 회피
대표급여, 차량, 접대비 등 꼼꼼히 체크 실제 비용 vs 인정 비용 다를 수 있음
전문가와 함께 구조 설정 변호사보다 먼저 상담할 사람은 ‘세무사’

무보수 대표이사 제도 총정리

"급여를 안 받는 대표, 문제는 없을까?"

✅ 무보수 대표이사란?

말 그대로 법인 대표이사로서 급여(보수)를 받지 않는 형태입니다.

  • 주로 1인 창업 법인,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 단계에서 많이 채택
  • 회사 경비 절감 목적 또는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됨

✅ 무보수 대표이사 가능 여부

✅ 결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상법, 세법, 노동법 어디에도 대표이사의 보수 지급이 의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 정관에 '보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 '무보수'도 하나의 결정 사항으로 인정

✅ 무보수 대표이사의 장단점

장점단점
✔️ 초기 자금 절감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부과될 수 있음
✔️ 대표 소득세 절감 ❌ 국민연금·건보 등 소득 기준 불명확
✔️ 정부 지원금 중 일부 신청 가능 ❌ 외부 투자 시 신뢰성 문제 제기될 수 있음
✔️ 회계상 고정비 부담 없음 ❌ 경비처리(급여 비용) 절감 기회 상실

✅ 무보수 대표의 4대보험

항목내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됨 (소득 없으면 최저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 불가
예외 가족 명의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급여를 일부 지급할 경우 일부 조정 가능

✅ 세무상 이슈

  • 무보수로 설정하면 급여를 통한 비용 처리 불가
    → 즉, 법인의 비용이 줄어들고 과세소득은 늘어남
  • 법인세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연말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 보수 지급으로 조정 가능

✅ 무보수에서 유보수로 전환은?

언제든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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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편집
📄 이사회 회의록 예시: "대표이사 ○○○의 보수를 연봉 3,000만 원으로 책정함을 의결한다."

이렇게 회의록만 작성하고 세무서에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반영 가능
→ 단, 세무신고 시 급여와 4대보험 처리 필수

✅ 이런 경우는 유의하세요!

상황주의점
1인 법인에서 무보수 설정 회계감사나 정부지원금 신청 시 불이익 가능
가족이 법인의 근로자로 등록 대표자와 가족 간 인건비 거래 시 정당성 확보 필요
대표가 외부 수익 없이 무보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부담 커질 수 있음
법인 수익 발생 후에도 무보수 유지 과세당국에서 '부당한 비용 미계상'으로 지적 가능성

✅ 결론 요약

  • ✔ 무보수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 ❗ 국민연금·건강보험, 법인세 절세 구조 등에선 불리할 수 있음
  • 💬 따라서 세무사와의 전략적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

근로소득이 있는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보험 총정리

"대표이사 급여는 없지만, 직장인 근로소득이 있다면?"

✅ 전제 상황

무보수 대표이사지만,
→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고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즉, ‘직장인+대표이사’ 이중 신분)

✅ 대표이사의 4대보험 기본 규정

보험 종류설명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가입. 복수소득 병합 처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속 사업장에서 처리. 대표직 무보수면 추가 부담 없음
고용보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
산재보험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 제외 (특수한 경우 제외)

✅ 대표이사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4대보험 처리

구분설명
대표직 보수 없음 → 대표이사 직책에 따른 4대보험 부담 없음
본업에서 근로소득 있음 → 본업 근로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처리
이중가입 여부 ❌ 추가 납부 없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인 1가입 원칙)

✅ 복수 소득자 국민연금 처리 예시

구분내용
근로소득이 주 소득일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일괄 처리됨
대표이사직에서 이익배당 또는 사업소득 없음 → 추가 납부 없음 (무보수이므로 해당 소득 없음)

✅ 건강보험 처리 방식

  • 건강보험은 ‘소득 합산 기준’이지만
    직장에서 급여 받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자동 적용
  •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추가 납부 대상 아님
  • 단, 대표이사가 임대소득/배당소득 등 기타소득이 많으면 지역보험료 추가 부과될 수 있음

✅ 주의할 점

항목주의사항
겸직 신고 근무 중인 회사에 대표이사 겸직 여부 반드시 신고 필요
건강보험료 추징 대표이사가 다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배당이 크면 지역보험료 추징 가능성
법인 수익 발생 시 일정 시점 이후 보수 지급 의무 발생 가능성 검토해야 함
연말정산 시 대표직 관련 지출이 있다면 증빙 구분 필요 (접대비, 출장비 등)

✅ 마무리 요약

구분처리 방식
대표이사 보수 없음 4대보험 납부 의무 없음
근로소득 있음 (다른 회사) 4대보험은 그 회사에서 전액 처리됨
고용/산재보험 대표이사직은 가입 대상 아님
종합소득 많을 경우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추가될 수 있음 (확정신고 기준)

 

법인의 주택 구입 시 세금 총정리 (2025년 기준)

✅ 1. 취득세 (구매 시 즉시 발생)

항목세율
기본 세율 4.6% (지방교육세 포함 시)
1주택 이상 보유 법인의 추가 구입 12% (중과세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조건 중과 적용 가능성 있음

✅ 예시:
법인이 조정지역 내 아파트 1채를 매입하면
→ 취득세 12% 적용
→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2억 원의 세금

✅ 2.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 매년 부과)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해 별도 과세
→ 세율 0.9% ~ 6.0% (초고세율 적용)

구분내용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개인과 달리 공제 없음 6억 기본공제 비적용
주택 수 무관 단 1채만 있어도 고세율 적용 가능

✅ 3. 양도소득세 (매도 시 발생)

법인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법인세 추가세율(20%)’이 더해집니다.

항목내용
일반 법인세율 10~25% (과표 구간별)
추가세율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20% 별도 가산
결과 사실상 개인 양도세보다 더 무거움

예시:
양도차익이 2억일 경우
→ 법인세 25% + 추가세 20% = 약 45% 세금 부담

✅ 4. 부가세 및 기타 항목

  • 주택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 부가세 없음
  • 등록면허세: 취득세의 일부로 포함됨 (별도 납부 아님)
  • 재산세: 개인과 동일, 매년 부과

✅ 법인 주택 구입 시 기타 유의사항

항목설명
금융 비용 대출 시 법인 명의로 받기 어렵고, 이율도 높음
임대사업 등록 불가하거나 혜택 없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명의신탁 의심 실사용자가 따로 있으면 과세·처벌 대상 될 수 있음
회계상 처리 감가상각 불가 (주택은 감가 대상 아님) → 비용 처리 제한

✅ 이런 경우에 법인 주택 구입이 고려되기도 함

  • 숙소용 직원용 주택 (법인 사용 목적 명확)
  • 고급 오피스텔/레지던스 등을 투자자산으로 편입
  • 상속/증여 플랜에 포함한 특수 설계

그러나 단순 ‘절세’ 목적이나 투자목적이라면
→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불리함

✅ 마무리 요약

구분개인법인
취득세 1~3.5% 4.6~12%
종부세 16% (기본공제 6억9억) 6억 공제 없음 / 별도 고세율
양도세 최대 45% 법인세+추가세율(20%)
장점 자금계획 유연성 거의 없음 (강한 규제)

 

법인 정관 샘플 (부동산 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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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편집
###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2.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
3.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
4. 부동산 임대관리 및 운영대행업
5. 부동산 관련 투자 및 투자자문업
6. 부동산 정보제공 및 시스템 개발업
7.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 본 회사의 본점은 ○○도 ○○시(군) ○○구(읍·면·동)에 둔다.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울특별시에 발행하는 일간지에 게재한다. ---
 
### 제2장 주식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로 한다. (※ 필요시 우선주 추가 가능)
**제8조(주권의 종류)** 본 회사는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
 
### 제3장 주주와의 관계
**제9조(주식 양도 제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주주총회 소집)**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 시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
 
### 제4장 임원
**제11조(임원의 구성)** 본 회사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명 (대표이사 1인 포함)
2. 감사 ○명
**제12조(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기 만료 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이사의 권한과 의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
 
### 제5장 회계
**제14조(회계연도)** 본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무제표 작성 및 승인)**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이익잉여금 처리)** 당기 순이익은 다음 항목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익준비금 적립
2. 주주배당
3. 임의적립금 적립
4.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
 
 
###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시 발기인)
** 이 정관에 의거하여 본 회사를 설립하고, 다음 발기인이 정관을 승인한다.
| 성명
| 주소
| 인감 또는 서명
| |------|------|----------------| | 홍길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서명) |

✅ 사용 팁

  • 공증용으로 제출할 경우 대표/이사/감사 서명 및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 목적 조항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 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은 지분 보호 및 외부 진입 차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 정관은 변경이 가능하며,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 개정 가능합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2025년 최신 기준)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도 첨부서류 스캔본 제출 필요

✅ 1. 사업자등록신청서

  • 국세청 [양식 제1호]
  • 관할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대표자 서명 필수

✅ 2. 법인설립신고서

  • 국세청 양식 [법인설립신고서]
  •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 필수

✅ 3. 정관 사본

  • 법인 설립 시 공증한 정관
  • 전자정관도 출력본 제출 가능

✅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등기소에서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
  •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 사업장 주소 확인용
  • 대표자 소유 건물이라면 ‘사용승낙서’ 제출 가능
  • 임대인 신분증 사본도 같이 요구될 수 있음

✅ 6.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 대표자의 앞/뒤 신분증 복사본

✅ 7. 주주명부 또는 출자자 명세서 (일부 세무서 요구)

  • 주식 보유 비율과 금액 명시
  • 주주구성이 중요한 업종일 경우 요구 가능

✅ 8. (해당 시) 사업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 특정 업종(예: 부동산중개, 음식점, 유흥업 등)은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필수

✅ 9. (세무대리인 선임 시) 세무대리인 위임장

  • 세무사/회계사에게 대행을 맡길 경우 필요
  •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필요

📌 부동산 관련 법인의 특이사항

항목설명
목적사업 명확성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 명확히 기재 필요
임대차계약서 상가 건물 기준의 임대차계약서 필수 (주택 불가)
조세특례 여부 감면 혜택 없으며 취득세 중과 가능성 안내됨

✅ 제출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접수 시 당일 접수 완료
→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즉시 발급, 지연 시 1~2일 소요

✅ 서류 리스트 요약 (한눈에 보기)

제출서류필수 여부비고
사업자등록신청서 ✅ 서명 필수
법인설립신고서 ✅ 설립 후 20일 이내
정관 사본 ✅ 공증본 또는 전자정관 출력
법인 등기부등본 ✅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 필수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앞·뒤 모두
주주명부/출자자 명세서 ⚠️ 일부 세무서 요구
사업허가증/신고필증 ⚠️ 해당 업종만
세무대리인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필요

 

 

📦 법인 설립 통합 패키지 (정관 + 회의록 + 설립등기서류)

✅ 1.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 법인의 목적, 주식, 임원, 회계연도 등을 규정한 핵심 문서
  • 공증 필수 (일부 소규모 법인은 전자정관으로 대체 가능)

✔ 포함 항목:

  • 상호 및 목적
  • 본점 소재지
  • 발행주식 총수
  • 이사/감사 구성
  • 주주총회 관련 조항
  • 회계연도 및 이익 처리

✅ 2. 창립총회 회의록 (발기인회의록)

  • 법인 설립 시 발기인들이 모여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주식 인수 등을 결의한 문서
  • 공증 필수 (등기 시 첨부)

✔ 포함 항목:

  • 정관 승인 결의
  • 대표이사 및 임원 선임 결의
  • 주식 인수 확인
  • 법인 설립 결정

📝 회의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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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일, 서울시 강남구 ○○빌딩 회의실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함.
제1호 의안: 정관 승인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 → 홍길동 선임
제3호 의안: 주식 인수 → 발기인 전원 인수 확인 ...

✅ 3. 임원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이사 및 감사의 취임 동의와 서명
  • 등기 시 첨부 필요

✔ 서류 내용

  • 본인의 인적사항, 취임 직위
  • “본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등) 직을 수락합니다.”
  • 인감 날인 필수 + 인감증명서 1통 제출

✅ 4. 주주명부 (주식인수내역서 포함)

  • 주주명, 주소, 보유주식 수량 기재
  • 최초 설립 시점 기준으로 작성
  • 전자파일 또는 등기소 제출용

✅ 5. 법인설립 등기신청서

  • 등기소 제출용으로 필수
  • 서식: [대법원 전자등기 양식 참조]

✔ 포함 항목

  • 상호, 본점, 대표자 정보
  • 정관 내용 요약
  • 등기신청인 정보 및 서명

✅ 6. 대표이사 인감도장 등록 신청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자 도장 등록용
  • 법인 설립 후 3일 이내 등록 권장
  • 도장 파일 준비 필수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제출처비고
정관, 회의록, 주주명부 공증사무소 전자공증 or 오프라인 공증
설립등기서류 관할 등기소 등기신청일 기준 2주 내 제출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등기소 인감은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관할 세무서 등기 완료 후 가능

 

 

 

법인 청산 절차 완벽 정리 (A to Z)

✅ 주제 키워드: 법인청산절차, 법인폐업방법, 청산등기

📌 목차

  1. 법인 청산이란?
  2. 법인 청산 사유
  3. 법인 청산 절차 요약
  4. 단계별 청산 절차 (상세)
  5. 청산 시 유의사항
  6. 청산 마무리 후 해야 할 일

1. 🧾 법인 청산이란?

법인 청산이란 법인을 법적으로 해산하고,
남아 있는 자산과 채무를 정리한 뒤
법인 등기부를 말소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합니다.

2. 🧐 법인 청산 사유

구분설명
🔚 임의청산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 결정
⚖️ 법정청산 법률상 사유 발생 (파산, 해산명령 등)
🛑 영업정지 및 사업 포기 사업 중단 또는 계속 운영 불가 시

3. ✅ 법인 청산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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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결의 → 2. 청산인 선임 → 3. 해산등기 → 4. 잔무처리(채권정리 등) → 5. 청산종결등기 → 6. 법인세 신고 및 폐업신고

4. 단계별 절차 (Step-by-step)

📍 Step 1.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 주총 소집 후 해산안 통과 (특별결의 필요)
  • 회의록 작성

📍 Step 2. 청산인 선임

  • 대표이사가 청산인 겸직 가능
  • 주총에서 선임 → 이사회 의결 가능
  • 정관에 따른 절차 준수

📍 Step 3. 해산등기 (2주 이내)

  •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 등기 신청
  • 필요 서류:
    • 해산결의서
    • 청산인 선임서
    • 정관
    • 법인 인감증명서 등

📍 Step 4. 채권·채무 정리 / 자산 처분

  • 거래처 채무 정산
  • 자산 매각 후 잔여재산 확보
  • 공고 및 채권신고 접수 (관보 2개월 이상)

📍 Step 5. 청산종결 결의 & 등기

  • 잔여재산 주주에게 배당 후
  • 청산종결 주주총회 개최
  • 청산종결 등기 신청 → 법인 말소 처리

📍 Step 6. 세무서에 폐업 신고

  • 📌 법인세 신고 필수 (해산사업연도/청산사업연도)
  • 📌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정리
  • 📌 4대보험, 사업자등록증 폐지 신고

5. ⚠️ 청산 시 유의사항

항목유의점
🔍 잔여재산 주주에게 분배 전 세금 문제 확인 (배당소득세 등)
📆 기간 해산공고 후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됨
📝 회계정리 회계 마무리 및 세무신고를 철저히 준비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체납 있을 경우 청산 불가 또는 제한됨

6. 📌 청산 후 추가 처리

  • 통장 해지, 카드 정리, 도메인/웹사이트 폐쇄 등
  •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 사무실 계약 정리, 공과금 정산

🎯 블로그 SEO 팁

  • ✅ 제목 예시:
    • “법인청산 절차 완벽 가이드｜해산등기부터 세무처리까지”
    • “법인 폐업하려면? 청산 절차 A to Z”
  • ✅ 메타디스크립션 예시:
    “법인 폐업,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법인 해산부터 청산종결 등기, 세무 정리까지 완전 정리!”

원하시면
✔ 청산등기서류 샘플
✔ 해산결의서 및 회의록 양식
✔ 청산 공고문 예시
까지 PDF 혹은 HTML 블로그용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필요하신가요? 😊

4o

나의 말:

폐업 절차
 

ChatGPT의 말:

좋아요! 이번에는 **"폐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해당하는 내용이니, 블로그에 포스팅하시면 다양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SEO 최적화 기준에 맞춘 블로그용 폐업 절차 A to Z 안내입니다.

🏁 사업자 폐업 절차 완벽 가이드 (개인/법인 공통)

✅ 키워드: 폐업절차,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 폐업방법, 사업자 폐업신고
✅ 타깃 독자: 자영업자, 스타트업 대표, 법인 운영자 등
✅ 활용 콘텐츠: 블로그 글, 뉴스레터, 인포그래픽

📌 목차

  1. 폐업이란?
  2. 폐업 절차 요약 (개인 vs 법인)
  3. 폐업 전 체크리스트
  4. 단계별 폐업 절차
  5. 폐업 후 유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 폐업이란?

사업자가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세무서와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위입니다.

2. 📊 폐업 절차 요약표

구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해산 결의 불필요 필수 (주주총회)
📌 청산인 선임 X O
📌 해산등기 X O (등기소)
📌 폐업신고 세무서 신고 세무서 신고 + 청산종결등기
📌 세금신고 부가세·소득세 정리 부가세·법인세 정리
📌 소요 기간 1일~1주일 최소 2~3개월 이상

3. ✅ 폐업 전 체크리스트

✔ 미수금 / 미지급금 정리
✔ 재고·비품·자산 처분
✔ 사업장 임대차 계약 해지
✔ 직원 퇴사 처리 및 4대보험 정리
✔ 홈택스 매출/매입 마감
✔ 폐업일 기준 매출 신고 준비

4. 📍 단계별 폐업 절차 (Step by Step)

🔸 Step 1. 폐업신고서 작성 및 제출

  • 📍 제출처: 세무서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 📎 필요서류:
    • 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대표자 신분증 (방문 시)

💡 홈택스 경로: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 전자신고

🔸 Step 2. 마지막 부가세/소득세 신고

항목시기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폐업일 포함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 종합소득세 (개인) 다음해 5월
🔹 법인세 (법인) 청산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Step 3. 4대보험 정리

  • 직원 퇴사 신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사업장 탈퇴 신고 (4대보험공단)

🔸 Step 4. 카드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해지

  • POS, 카드가맹계약 해지
  • 인터넷/전화 등 통신 서비스 정리

🔸 Step 5. 법인의 경우: 해산/청산/청산종결 등기

  • 해산 등기 → 채권정리 → 청산종결 등기 → 법인 말소
  • 청산완료 후 폐업신고까지 완료해야 법적으로 마무리

5. 📎 폐업 후 꼭 확인할 것

항목확인 방법
🧾 세금 정리 완료 여부 홈택스 / 관할 세무서
💬 폐업 사실 고객·거래처 안내 문자/안내문 등
🧺 재고/비품 처리 창고/재고 자산 정리
📁 사업관련 서류 보관 5년간 보관 의무 (세무조사 대비)

6.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 후에도 세금 나올 수 있나요?
👉 네. 폐업일 기준까지의 세금은 모두 정산해야 하며, 이후 가산세 부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도 폐업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법적 대응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Q.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재등록 가능하지만, 기존 세금 문제 해결 후 재개 권장됩니다.

📝 마무리 요약

핵심 단계요약
📍 폐업신고 세무서 / 홈택스
📍 세금 정리 부가세·소득세/법인세
📍 부가처리 직원 퇴사, 카드 단말기 해지
📍 법인은 등기까지 완료 해산 → 청산 → 청산종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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